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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출처 :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좀 기다려야돼요! 종료하면 안돼요!" - 오마이뉴스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고발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주범,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1.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날치기 조종자 김형오 국회의장
 민생과 관련된 법이 아니라고 하더니 기습적 직권상정을 감행했다.
 본회의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몰래 숨어 뒤에서 조종하는 비겁함까지 드러냈다.

2. 날치기 행동대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5공 군사독재시절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던 뉴스 앵커의 결기는 사라지고,
 사회권을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며 꼭두각시놀음의 장본인이 되었다.

3. 날치기 돌격대장 안상수 원내대표
 여야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서, 무조건 밀어붙이더 
 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언론악법 부결의 망신만 당했다.

4. 날치기 전투병 고흥길 문방위원장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깨고 방송악법을 날치기 상정하여 본회의
 날치기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5. 날치기 나팔수 나경원 문방위 간사
 방송악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것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속였
 다. 국민은 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여론수렴을 거부하기도 한 여론 호도 장본
 인이다.

6. 날치기 동조자 박근혜 전 대표
 국민의 뜻과 여야합의 처리를 강조하더니 어느새 원칙을 버리고, 날치기 공조 지
 휘자가 되었다. 훈수정치의 귀결이 결국 대세 편승정치임을 입증한 것이다.

7. 날치기 지원병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켜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의 출입을 전면 통   제하고, 불법으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등 과잉충성하며 날치기 지원에 나섰다.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석고대죄하라.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7월 20일 오후 5시부터 의원회관 104호에서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조촐하게 열렸다. 오랫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여성리더십센터 양보현 부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부탁해서 졸지에 사회를 맡게 되었다.

지역구 여성공천 20%할당 문제를 중심으로 엄태석 서원대 교수의 발제와 이매숙 마포구의회 의장, 한호연 민주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원, 서윤기 관악구의회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선거때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실제 법, 제도화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엄태석 교수는 10년동안 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로 현실 정치의 높은 장벽을 표현했다.

사실 문제는 간단하다. 지역구 공천 여성 20% 할당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고 관철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엄 교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5~10배 올리고, 여성 20% 공천을 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 접수를 받지않는 방법, 공직선거법에 강제 조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력화된 여성의 힘으로 이런 방안들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자뿐만 아니라 참석한 여성들 대부분이 여성들 스스로의 준비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했을 뿐이고,
MB 정권 청부입법 할 뿐이고,
MB 악법 또 날치기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국회의장은
예산안 직권상정 했을 뿐이고,
‘직권중재’하겠다며 야당 협박했을 뿐이고,
MB 악법 또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국회 사무총장은
경위 동원해 외통위 회의장 원천 봉쇄했을 뿐이고,
사상초유 지문감식 의뢰로 국회의원을 범법자 취급했을 뿐이고,
MB 악법 날치기 위해 본회의장 철통 잠금 장치했을 뿐이고,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MB 악법 철회 촉구할 뿐이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포기하라 할 뿐이고,
MB 악법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일 뿐이고,

 

서울시는 시의회 간부의 민간인 폭행사건을 명백히 밝혀라

 

서울시의회의 한 간부가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었다.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간부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함께 있었던 10여명의 사무처 직원들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일은 당사자가 이미 폭행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서울시의회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귀환 부의장이 의장 선거 당시 동료의원들에게 돈을 주고도 당당하더니,
엄중한 법정에서까지 관련 의원들은 반성은커녕 비상식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고,
급기야 대낮에 공직자가 시민을 폭행하고도 엿새가 지나도록 이 사실을 쉬쉬하고만 있었다니, 최근 서울시의회의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폭행 당사자에 대해 의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올림픽에 출전해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푹푹 찌는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시원한 장면들...
감동적인 모습들 보는 낙으로 며칠이 지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참에 맘먹은대로 다 해치우려는지
전면적인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은 체포, 공기업 민영화, 돈 많은 사람들 사면, 공천비리 군납비리 물타기, 낙하산 회전문 인사....
일년에 한두번 터질까 말까할 일이 잇따라 터지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앞으로 임기 내내 이런 상황이 아닐까...심히 걱정된다.

올림픽 응원때문에 더 귀에 익은 '되고송'을 흥얼거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하는 행태를 '되고송'으로 붙여보았다.

심심할떄 함 불러봐야지^^